법령 공항시설관리규칙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대법원 2004. 1. 15. 선고 2001다12638 판결
[임대료][공2004.2.15.(196),329] 임대료 공항시설관리규칙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 한국공항공단법 2003년
2. 대법원 2003. 10. 24. 선고 2001다82514, 82521 판결
[손해배상(기)등·건물명도등][공2003.12.1.(191),2241] 손해배상 건물명도 공항시설관리규칙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약관규제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한국공항공단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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